정      관

2023. 11.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회는 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사단법인 세우회 근무자로서  본회에 가입된 자(이하“회원”이라 한다)를 위하여 효율적인 상조제도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그리고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세우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② 본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2장  재정 및 회계

제4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불입하는 상조금, 사업수익금 및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불입하는 의연금, 환불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총 퇴직부조금 지급예상액을 매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상조금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제5조(경비)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익금과 기금증식 이자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상조금) ① 회원은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23조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조금으로 매월 표준금액(봉급월액×54.5%)의 6%를 불입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일로부터 2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납부할 상조금은 그 2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에 적용한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11.8>

② 제1항의 봉급월액은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상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 및 일반직고위공무원 가급은 1급, 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은 2급을 적용한다.

③ 회원이 불입하는 상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제7조(상조금의 불입) ① 회원은 매월 급여지급일에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급여지급기관의 운영지원과장에게 불입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주사무소 또는 지부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없는 경우에는 각 회원이 직접 본회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상조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 상조금 불입할 때에 가감조정한다.

③ 회원의 전출입으로 인하여 소속기관과 급여지급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급여지급기관의 운영지원과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상조금 불입의 특례)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또는 기타사유로 봉급액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조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봉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10등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10등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최종 월에 합산하여 일괄 납부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본회는 장래에 회원에게 퇴직부조금 등으로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기금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기금은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계획상의 수입으로서 조성한다.

③ 매 회계연도의 퇴직부조금, 사무비의 총액이 총수입을 초과할 때에는 기금에서 이를 이입 충당한다.

④ 기금운용은 별도 회계에 의한다.

제10조(결산보고)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과 기본재산에 관한 보고)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1.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

2.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3. 자산･부채 변동, 회원 증감 현황 등 세우회 운영과 관련한 보고 사항

② 기본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전까지 총회에 보고한다. 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이유서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3. 총회 의사록 사본

제12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본회는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과  회원명부를 비치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한다.

1. 정관

2. 임원의 이력서

3. 정관에 규정된 법인기관의 의사에 관한 사항

4.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6.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 간 공문 및 관련문서 일체

제13조(현금관리) 본회의 재산 중 재산조성사업자금 이외의 현금은 예금의 회수가능성 및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제3장  이 사

제14조(이사) ① 본회는 이사 2인을 둔다.

② 이사 2인 중 1인은 이사장(상임)으로 한다.

③ 나머지 1인은 전무이사(상임)로 한다.

제15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이사장 및 전무이사)는 국세공무원이었던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가 궐위(이사가 사망‧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비자발적 원인 및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계속적인 직무수행을 거부하는 자발적인 원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 2인이 모두 궐위된 경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즉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대외적인 공시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제16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개시하며 3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사업계획, 기금운용, 직원 인사 등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③ 이사장의 보수는 근무형태에 따라 실비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즉시 신임 이사장의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전무이사) ①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를 집행  한다.

② 전무이사는 세무대리업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전무이사가 궐위된 경우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즉시 새로운 전무이사의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신분보장 등)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 해임·면직·감봉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한 때

②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면직·감봉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해임·면직·감봉 결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장  회 원

제20조(회원가입자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국세청 (부속기관 포함) 및 소속기관 공무원

2. 제1호의 공무원으로서 타 부처에  파견 근무하는 자

3. 제1호의 공무원으로서 일시적으로 정부의 다른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전출 등)되는 공무원 중 계속 본회 회원으로 있기를 희망하는 자

4. 본회 임원 및 직원

제21조(회원자격취득)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상조금을 불입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22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상조금을 불입하고 본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② 회원이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퇴직부조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제25조 제2항의 대의원에게 총회에 관한 결의권 및 이에 부수한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

제23조(회원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면직, 파면, 해임

2. 타 기관으로 전출한 때(제20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3. 사망

제5장  총 회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기 연장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5.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상조금 징수 및 퇴직부조금 지급률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37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소집의 경우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8. 신규 30억 이상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25조(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제22조 제3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결의권을 위임받은 제25조 제2항의 대의원 24명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은 이사장, 전무이사,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서울·중부·부산·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과 종로·중부·안양·동안양·중부산·서부산·인천·대전·광주·동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으로 구성하되, 비회원일 경우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에 따른 차순위자로 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으로 직책명 등이 변경될 경우 대의원 변경은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제27조 제1항 단서의 경우 그 총회의 소집권자가 의장이 된다.

제26조(총회의 구분)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말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외부감사를 위탁받은 자가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4. 임원의 임기가 만료하였음에도 후임의 선임이 없는 때,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

제2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제1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전무이사가 소집하며, 제15조 제3항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획 조정관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제1항의 소집권자가 회의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대의원에게 우편, 전자메일, 팩스, 휴대폰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대의원 전원이 총회에 출석하여 소집  절차에 이의가 없다고 할 경우, 그 하자는 모두 치유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는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대의원의 결의권은 평등하며, 총회의 결의는 대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의원 총수의 계산 시 궐위된 이사는 제외하여  계산한다. 제24조 제3호의 이사의 임기연장을 위한 총회에서도 해당   임기연장의 대상이 되는 이사를 대의원 총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29조(서면결의) 이사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가부를 구하여 총회에 갈음할 수 있다.

제30조(의사록) ① 총회의 의장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가 기재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총회의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대의원) 3인 이상이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이 사 회

제31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전무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전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회의시, 장소, 안건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궐위시 전무이사가 소집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가부동수 이거나 이사장 및 전무이사 중 1인의 궐위로 인한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자가 결정한다.

제34조(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의한다.

1. 본회 사업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

2.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신규 30억 미만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기로 한 사항

7. 자금 차입의 연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장  조 직

제35조(사무부서)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를 둔다.

② 사무부서의 사무 분장과 사무직원의 정원·임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직원) ① 본회는 주사무소 및 지점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제1항의 지점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지점장을 둘 수 있다.

제37조(감사)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감사사무를 위하여 감사 1인 이상을 둔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을 발견한 경우 대의원에게 보고하는 일

4. 제1호 내지 제3호를 보고하기 위한 총회의 소집요구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제1항 제4호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 출석하여 그 소집의 경위 및 감사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8조(자문위원) ① 본회는 경영·기금운용·법률·세무·회계·투자 기타 전문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보수는 필요한 경우 따로 정한다.

제8장  사 업

제39조(사업)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퇴직부조금 및 유족조의금

2. 회원에 대한 융자

3. 회원을 위한 복리후생 사업

4.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 제1항 제2호의 융자는 본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하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 제4호의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이용시설사업(숙소의 건립운영 등)

2. 부동산의 개발, 취득, 처분 및 임대사업

3. 출판, 인쇄, 프린트사업

4.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에의 투자

5. 장기성 정기예금금리 이상의 이익이 기대되는 사업

6. 체육, 레저시설, 관광숙박업 및 기타 부대시설사업

7. 금융, 부동산업에의 출자 및 경영

8. 콘도미니엄 등 회원이용시설 구입 및 지원 사업

9.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부응하는 수익사업

④ 제1항 제4호의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중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로부터 소요자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30억 이상 자금의 차입의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금융상품 투자시 보고) ① 금융상품 투자시 금융상품 종류별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투자하여야 한다.

② 투자결과는 정기총회시 금융상품 종류별로 보고한다. 다만, 대의원 및 감사는 전무이사에게 수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퇴직부조금 지급) ① 본회는 제2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원으로부터 퇴직부조금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부조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부조금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퇴직부조금 지급 대상기간은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상조금을 미납한 기간은 제외한다.

제42조(퇴직부조금 등의 수급권자의 순위) ①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퇴직부조금과 조의금(이하 양자를 합하여“퇴직부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유족이 퇴직부조금 등을 받을 순위는 민법상의 재산상속 순위에 따른다. 다만, 회원이 사망 전에 그 순위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3조(퇴직부조금 등의 양도금지) 회원 또는 유족은 퇴직부조금 등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의 권리에 관한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이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수익사업의 운영 기준) ① 본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수익사업으로 인해 주무관청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정부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거나, 주무관청에서 발주하는 사업 또는 용역과 관련없는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주무관청 지도･감독) ① 주무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친목단체 지도･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도･감독을 수행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한다.

② 주무관청의 지도･감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도･감독과 관련된 자료를 수시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제출한다.

1.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결산 설명자료

2. 당해 회계연도의 감사보고서

3.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사업 설명자료

4. 자산 및 부채 변동 내역서

5. 대출 변동 내역서

6. 수익사업 운영 현황 및 세부 설명자료

7. 회원 증감 상황

8. 임직원 변동 현황

제9장  정관의 변경과 해산

제46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 변경에 관한 안건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변경할 수 있다.

제47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 후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해산시 재산처리) 본회를 해산한 때에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10장  보 칙

제49조(위임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23.11.8.)

제1조(시행일) 정관 제6조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